개인회생·개인파산,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 생계비를 빼고도 갚을 돈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갚을 여력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부양가족·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강제집행과 추심이 멈춥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발령 여부와 시기는 법원이 정합니다.

절차는 본인 명의로 진행되고 법원이 회사에 따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가 압류된 경우,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처럼 알려질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상담 때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월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득·부양가족 수·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사정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은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와 별도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하고, 재산 은닉·과도한 낭비나 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을 위한 절차라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다면 파산·면책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그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이 적용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해 처분·배당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어느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가능합니다. 상담은 전화·온라인으로 하고 서류는 우편·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채권자 수와 사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항목별로 먼저 안내해 드리고, 분할 납부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